| 작 성 자 | kosi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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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05-06-29 13:49:47, Hits : 1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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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7월부터…구매실적 업무평가항목에 반영 7월부터 292개 공공기관은 환경마크나, GR마크(우수재활용)가 있는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또 조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 구매 요청한 품목을 친환경상품으로 대체구매할 수 있다. 환경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현재 31% 2627억원 수준인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액을 이 법의 시행으로 85%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1년 6월 관련법을 시행, 현재 95% 이상의 친환경상품구매율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의무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업무평가항목에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반영하는 한편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환경관련 보조금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또한 친환경상품 인증제도인 환경마크제도를 개선, 공공기관의 필요성, 환경개선효과가 큰 품목 위주로 환경마크 대상제품을 선정해 운영키로 했다. ◆ 환경마크 및 우수재활용 상품 구매 의무화 친환경 의무구매 대상 품목은 1956개 환경마크 상품 및 211개 우수재활용상품 등 총 720개사 2167개 상품으로 정했다.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도 대상에 포함한다.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매년 기관별 친환경상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인터넷, 관보,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구매지침을 매년 환경부장관이 수립,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환경부는 또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방안을 마련키 위해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3주체(공공기관, 생산자,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 친환경상품진흥원 설립 이와함께 94년부터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환경마크협회를 '친환경상품진흥원'으로 개편해 환경마크 인증 및 정보 제공, 교육·홍보업무를 담당케 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제품용도별 분류체계를 개선키로 하고 인증 업무 처리절차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업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신고센터를 통해 환경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허위 광고하는 사례를 접수받아 검찰 고발하는 등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곽결호 환경부 장관은 "녹색성장 달성을 위한 환경친화적 생산·소비 문화 확산에 녹색생산자·기업소비자로서의 산업계 역할이 중요하다"며 "환경부와 100대 기업간 '산업계 녹색구매 자율선언(협약)'을 통해 자발적인 구매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1월 친환경상품전시회를 고양국제전시장(KINTEX)에서 개최하는 등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하는 체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취재:최미랑 (withrang@news.go.kr) | 등록일 : 2005.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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