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 성 자 | kosie |
|---|---|
| 작 성 일 | 2004-12-06 16:38:19, Hits : 1093 |
|
(서울=연합뉴스)곽결호 환경부 장관은 "전략적인 환경평가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곽 장관은 이날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 건설정책'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개발계획 수립후 실시하고 있는 사전환경성검토를 계획의 입안단계로 앞당기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공사가 한참 진행된 뒤 환경문제 때문에 제동걸리는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환경영향평가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평가에활용하고 조건부 협의 활성화 등을 통해 협의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국토의 환경가치를 여러관점에서 평가해 1-5등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1-2등급의 경우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곽 장관은 "현재 중부권을 대상으로 이 지도를 작성,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말에는 충청권, 내년에는 영호남 등에 대해서도 지도를 작성할 예정"이라며 "사업 추진전 이 지도를 참고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폐기물 문제와 관련해서는 "건설폐기물이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다"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5t이상의 건설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분리발주 혹은 분담이행 발주하도록 한 것은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그 기준을 1만t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적절한 선에서 조절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DMZ생태계 보전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 지역에 대한 토지소유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올해말 나오면 정부가 가급적 이를 사들여 DMZ를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 장관은 마지막으로 "환경부와 건설단체총연합회가 정례적인 만남을 통해 의견을 교환할 것"을 제안하면서 "환경과 건설, 개발과 보전은 그동안 갈등구조를 보여왔지만 상생.조화의 길은 분명히 있고 이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답글 수정 삭제 | 목록으로 새글작성 |
| 다음글 | (2004/12/06) 靑 `환경문제' 담당 비서관 신설 검토 |
|---|---|
| 이전글 | (2004/12/06) 새집증후군 내년부터 정부가 대처 나서 |
